서비스 이용약관

 

한국학원총연합회 충남지회 서비스약관

정 관

 

 

 

2008.01.18.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승인

2010.05.29.개정.

2010.08.03.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승인

2012.02.18.개정.

2012.04.0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3.12.21.개정.

2014.02.03.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4.09.13.개정.

2014.09.25.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6.01.23.개정.

2016.02.2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7.01.21.개정.

2017.03.0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2018.02.24.개정.

2018.03.26.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승인

 

 

 

 

 

 

 

 

 

 

 

 

 

사단

법인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1 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학원교육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한 회원의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고 수강생 및 학원의 종사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한 화재로 인한 학원의 내부 손실에 대해 보상하여 수강생 및 학원을 보호 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84, 4(용암동)에 둔다.

 

 

 

2 장 사 업

 

 

4(사업의 범위)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원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회원의 법률적 책임배상 급부

2. 학원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인적 손해에 대한 실비공제 급부

3. 화재로 생긴 학원의 교자재, 설비, 집기 등의 재산상손해에 대한 공제

4. 학원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제반 조사연구 및 지원

5. 위의 각 호 이외의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6. 단 위의 1, 2,3호에 대하여 기숙학원은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항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회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정상절차에 의해 가입원서와 보상되는 해당 회비 및 해당 공제료를 납부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 또는 운영자인 회원과 강사, 수강생에 한정한다. , 회원 및 강사에 한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법에 의한 의료보혐적용 대상자에 한정한다.

 

6(보상하는 손해) 이 법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학원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수강생 및 학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장소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의 학원, 교습소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비납부에 따른 보상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자살, 재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경우

4. .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5.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6. 화재사고 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

7. 수강생의 경우 보상가액이 10,000원 이하인 사고의 경우

8. 회원 및 강사의 경우 최종 실비 확정액에서 개인 부담금 200,000원을 차감, 지급한다.

9. 강사에 대해선 치료실비만 지급할 뿐 회원이 갖는 법률적 책임배상의 보상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인한 재산의 피해

11. 학원, 교습소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의 숙식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 화재는 제외한다.

12.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7(보상의 종류) 보상의 종류는 수강생에 대한 회원의 국가배상 기준을 준용한 대인책임배상과 회원, 강사, 수강생에 대한 실비치료비(요양급여, 폐질급여 및 사망위로금) 및 화재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한다.

 

8(보상의 기준) 회원의 수강생에 대한 대인책임배상의 보상기준은 국가 배상 기준을 적용, 1인당 1억이하, 사고당 10(교습소는 5)이하로 한다.

치료실비(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에 대한 보상은 회원 및 강사에 대하여 13,000만원 이내로 보상한다.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학원내의 교자재, 설비, 집기 등의 학원 실내의 재산 손해로 가입 금액에 따른 3,000만원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로 보상한다.

학원의 학생 치료실비에 대한 보상액, 재보험사의 보상 금액 상향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정관시행세칙과 보상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9(구상권 청구) 본회 회원인 학원(교습소)장 또는 학원종사자나 사무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원,독서실(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3 장 회 원

 

 

10(회원의 자격) 회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지원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 학원(독서실), 교습소의 설립 또는 운영자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법인의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 신청서와 회비, 공제료를 납부한 자로 하고 기숙학원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11(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수강생에게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보상 유효기간 만료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원은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별표3]의 수강생부가공제료 산출 기준표에 의거하여 신고하며, 강사의 인적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이 법인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자격을 상실한다.

 

12(회비) 회원은 회비와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회비와 공제료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13(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4(회원의 제명 및 자격상실)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공제급부 만기일 당일 이내 회비 및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만기 익일부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4 장 임 원

 

 

15(임원의 정수와 자격)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이사장 1, 부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임원의 자격은 제10조에 의거 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본 공제회의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대의원으로 한다.

 

16(임원의 임기)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상실, 탈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보선,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총회에서 보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17(임원의 선출 및 해임) 임원인 이사장, 이사, 감사는 각각 임원의 선거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며 부이사장은 이사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18(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의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9(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가 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에 의거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1, 2, 3항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간은 다음 총회 개최일 까지로 한다.

 

20(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에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7.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5 장 총 회

 

 

21(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임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법인의 임원으로 한다.

법인의 대의원수는 30명 이상 35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한다.

22(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및 집약한 내용을 존중하여 의결사항에 대하여 발언, 표결을 할 수 있다.

대의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3(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 개최 공고일 이전까지로 한다.

24(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25(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SNS, 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총회는 제2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26(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0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출석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7(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 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 대의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하며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까지 소집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28(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6 장 이 사 회

29(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업무집행을 위하여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청원에 대하여 심의, 회신하는 사항

8. 접수된 보상신청에 대한 보상심판위원으로서의 심의

9. 기타 중요한 사항

 

30(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요구시에는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SNS, 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시 출석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31(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2(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는 제30조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3(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4(서면의 의결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7 장 사무국 및 자문기관

 

 

35(사무국)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 직원은 주무관청에 보고, 승인을 얻고, 직위, 직급, 보수 및 복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사무장은 공개채용의 실무검증능력과정을 거쳐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6(자문기관)

1. 법인은 업무의 능률적 향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 또는 운영위원은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5. 자문위원 또는 운영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장 재산 및 회계

 

 

37(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38(재산의 관리) 3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기본재산의 변동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감독청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40(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41(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부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42(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43(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44(예산외에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5(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이 법인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이 법인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46(세계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말에 발생되는 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47(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9 장 보 칙

 

 

48(해산) 이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49(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귀속한다.

 

50(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2(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최 선 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11번지

3

감 사

이 상 운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현대A 102-1006

2

감 사

이 경 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2-7

1

부이사장

박 재 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주공A 805-103

4

이 사

한 선 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현대 202-602

4

이 사

어 준 용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삼정A 4-102

4

이 사

노 정 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임광A 101-1502

4

이 사

정 진 원

충북 보은군읍 삼산리 153-2

2

이 사

손 완 봉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121-30

2

이 사

진 혜 정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413-1

2

이 사

최 병 수

충북 충주시 목행동 592-5번지

2

이 사

이 영 상

충북 제천시 청전동 584-9번지

2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80326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정관시행세칙

 

 

1 장 총 칙

 

1(목적) 본 법인의 정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원할 하게 시행, 운영, 실시 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도 범주에 포함한다.

 

2(명칭) 본 세칙은 사단법인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정관 시행세칙이라 한다.

 

 

2 장 사 업

 

3(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배상책임보상-대인배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1)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3)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2. 의료실비보상-학원수강생 및 학원종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실비보상

1) 상해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 실비 지급. 단 학원종사자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국민건강법에 의한 의료보험을 적용한 실비 보상.

2) 사망시 보상한도 내 지급

3. 화재담보-화재로 인한 학원내의 교자재, 설비, 집기 등의 재산 손해 보상

4. 보상금액의 구체적 지급금액은 보상규정에 따른다.

5.보상하지않는손해

1) 도내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숙학원은 사업범위 및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 종사자의 일직, 숙직, 숙면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업무의 불이행 고지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

 

4(공제가입 금액) 정관 제8조의 공제 가입 금액은 수강생은 1인당 1, 사고당10(교습소5)으로 하고, 회원 및 강사는 의료실비 및 사망사고로 합산 3천만원 이내로 보상하며, 화재특약은 공제료 납입액에 따라, 3천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로 보상한다.

 

 

3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1.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정상절차에 의해 가입원서와 회비 및 공제료를 납부한 익일부터 발생한다.

2.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폐원

3)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3. 기숙학원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6(권리의 승계) 학원 및 독서실의 설립경영자가 지위승계 시는 본회 가입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된다.(, 회비 및 공제료 납부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한다.)

 

 

4 장 임원 및 대의원

 

7(임원)

1. 정관 제 17조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임원의 정수와 자격, 임기, 선출 방법 및 직무에 관해서는 정관 제4장에 준하며,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임원의 선거규정에 따른다. 단 세종특별자치시학원연합회의 추천으로 업무협의이사를 2인이내 3년 임기로 임명 할 수 있다.

 

8(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 개최 공고일 이전까지로 한다.

 

5 장 사 무 국

 

9(사무국 조직) 사무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을 보좌하여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 전 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법인이 결의한 업무를 행정처리 한다.

3. 회인(會印)의 보좌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별 행정업무의 조정

5. 각종회의 및 행사의 준비 및 행정지원 처리

6. 각종 기록 및 서류의 보관

7. 직원의 인사관리

8. 총무, 재무, 경리사무

9. 법인의 임원 개선 시 사무 및 업무인수인계 주관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일절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10(업무의 협조)

1. 회원이 공제회비 조정청구 및 보상금 지급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시. 군 분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학원연합회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1(업무의 위임)

1. 법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시.군 분회장 및 세종특별자치시학원연합회장으로 하여 법인의 아래 업무를 위임 처리할 수 있다.(실무교육이수 후 임명 절차를 받는다)

1) 공제업무의 홍보

2) 공제회비 조정청구에 대한 협조

3) 보상금 청구 신청건의 사건 경위 조사

4) 기타 법인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업무

 

6 장 재 정

 

12(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구입 또는 은행예금 등은 이사장 및 사무국에서 각각 분리 보관 관리한다.

 

13(회비 및 공제료)

1. 본 법인의 회비 및 공제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입회비

2) 기본연회비

3) 수강생 부가공제료

4) 강사 특약공제료

5) 화재 특약공제료

2. 교육청에 등록된 설립자 및 운영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초과한 인원은 강사에 준한 특약공제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3. 회비의 부과 수납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4. 회비의 수납은 1년분 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수납 방법을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4(회비의 정산)

1. 회원은 회기 중 학원의 정원이 증감되거나 특약으로 제시된 강사의 교체로 인한 인적사항 변경시는, 증감 및 변경 7일내에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해당 교육청의 휴원 및 폐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3. 1,2의 경우 법인은 정원의 증감, 보상대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하거 나 반환하여야 한다. , 보상기간 중에 보상금을 지급 받은 회원이 폐원 하였을 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5(회비청구권의 상실) 회비 수납규정 제83항에 의한 회비의 반환 청구는 청구개시일로 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다.

 

16(추경예산의 처리) 법인 운영에 필요한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7장 보 칙

 

17(세칙의 보완) 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보완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 시행세칙은 20180326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보상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보상의 대상과 범위) 법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1. 회원이 학원내에서 수강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공제회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변호사비용 및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2. 회원의 관리하에 있는 학원종사자 및 수강생이 학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 원외 활동 학습시 학원공제회에 사전 신고서 제출과 제반서류가 접수 되어야 하며, 학원종사자중 강사는 회원이 특약회비 납부와 인적사항을 제시한 교육청에 신고 된 자에 한한다.)

3. 화재로 생긴 학원의 교자재, 설비,집기 등의 재산상손해

4. 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또는 법인이사 및 업무협의이사가 공제회와 관련된 업무 활동 중 입은 신체상의 손해.

5. 시행세칙 11조에 의해 본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사전 위임받은 업무 수행중 입은 신체상의 손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만, 회비납부에 따른 보상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2. 자살, 재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사태로 발생하는 경우

4. .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5.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6. 화재사고 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

7. 수강생의 경우 보상가액이 10,000원 이하인 사고의 경우

8. 학원종사자의 경우 최종 실비 확정액에서 개인 부담금 200,000원은 차감, 지급한다.

9. 강사의 경우 치료실비를 제외한 어떠한 법률적 책임배상의 보상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인한 재산의 피해

11. 기숙학원은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없기에 보상대상이 아니다

12.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3(용어의 정의) 2조에서 학원교육활동이란 학원 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해 사전 법인에 신고한 학원 외 학습활동을 말한다.

2조에서 학원종사자란 회원으로 가입한 설립 또는 운영자 및 회원이 특약회비를 납부하고 인적사항을 제시한 관할교육청에 채용 신고 된 강사와 설립 도는 운영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초과한 인원으로 강사에 준한 특약회비를 납부한자를 말한다.

교육활동 중 사고의 지역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원내란 학원의 구내시설을 말한다. 단독건물의 경우는 학원시설의 담장내로하고 복합건물의 경우는 학원 시설내로 하며 출입계단은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계단으로 하며 엘리베이터는 시설내로 본다. (단 엘리베이터 고장, 정전, 파손등 기타의 사고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외 교육활동 시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정해진 지역 범위 내로 한다.

, 실습으로 인해 학원이 아닌 타 기관의 정기적 출, 퇴근과 같은 현장에서의 활동은 야외 학습으로 보지 아니한다.

4조의 치료실비란 일반 병원의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비와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말한다.

2조 제2항 제10호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학원교육활동 중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있거나 보상주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신체보상의 범위) 법인 정관 제6조에 규정한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요양 급여 : 2조 제2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치료실비. , 비급여의 경우 보상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 하며, 치료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폐질 급여 : 2조 제2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이하후유장애라고 한다)되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금

사망위로금 : 2조 제2항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보상금.

 

5(신체보상 청구권의 유효기간) 신체보상에 대한 청구권의 유효기간은 회원자격 기간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로 한다. 단 통상 일반 상해와는 달리 보상범위 지역이 한정된 관계로 반드시 사고발생시 유,무선으로 72시간내 신고한 사건에 대한 보상만을 지급한다.

 

6(신체보상금의 산정기준) 4조에 의해 지급되는 요양급여, 폐질급여, 사망위로금은 정관 제8조 제2항에 의거 3,000만원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원내 교육활동에 의한 사고

2. 사전에 [별지3]의 원외학습활동 신고서를 제출한 연4회의 원외교육활동중 사고

3. 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 활동 수행중 사고 .

4. 폐질급여 지급의 산정방법은 [별표2]의 후유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의한다.

4조 에 의한 사고로 2인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시 지급되는 총보상금은 정관 제82항의 한도액인 13,000만원 이내로 한다.

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혜 후 본인이 부담하는 율을 적용 보상하되, 아래 비용은 지급을 제한한다.

1. 상급 병실료(3도 이상의 화상이나 보상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영양제 주사료와 한약재 약값은 전액 미지급

2. 치아보철료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5세미만의 어린이의 치 아 사고 시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 보철료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 3대 이하 : 1대당 20만원 이하

) 4대 이상 : 1대당 15만원 이하

) 임시치아 : 1치당 10만원 이하

3. 고가의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의료보조기와의 차액지급 제외하며 의사의 소견서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서 지급한다.

) 목뼈 보조기 : 60,000원 이하

) 허리보조기 : 350,000원 이하

) 다리보조기 : 370,000원 이하

4. 특수진단 및 특진(선택진료)비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제외

5. 기타 과잉 진료비 및 치료목적 이외의 성형수술비는 제외

) 비급여 MRI 촬영비 : 의사소견서 첨부 시 50% 1회 지급.

) 비급여 C/T촬영비 : 50% 1회만 지급

) 비급여 초음파 진단비 : 50% 1회에 한하여 지급

6.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수혜율을 제외하고 지급

7. 학원구내에 외적인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학원내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화재나 학원 건물 및 시설물의 사고에 의한 인적사고의 보상은 보상제외

9.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유사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 장애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 제외

10. 법인에 신고한 학원 수강생의 인원이 실제 인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보상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신고수강생/실제수강생×100= 신고기준률, 50%이하는 보상이 없으며, 50%초과는 신고기준률을 기준으로 보상신청액을 조정하며 차이나는 인원에 대한 추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회비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실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 대하여는 보상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정관 제6211호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학원교육활동 중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있거나 보상주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회원이 보상기간 중 1,000만원이상 보상금을 지급받을시 차기 1년분 회비조정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7(재산손해보상의 대상범위) 정관 제6조 제2항 제6호의 손해에서 아래의 물건은 보상범위에서 제외한다.

1.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 그림, 골동품, 조각품 및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3. 자동차, 중기, 광고탑

4. 교습과정과 관련 없는 물품

 

8(재산손해보상의 산정) 화재로 인한 배상은 학원내의 교자재, 설비, 집기 등의 학원 실내의 재산손해로 회원의 가입금액에 다라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로 보상한다.

법인이 지급할 보상금 산정은 행정자치부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기타사항은 제7조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9(대위권)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 한다

 

10(보상의 대상에 대한 실사) 법인은 언제든지 보상대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실사할 수 있다.

 

11(보상금 수령자) 법인은 요양급여 및 폐질 급여와 사망위로금 및 재산손해 보상금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중 요양급여 및 폐질급여는 상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사고에 대한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2(보상심판위원회의) 법인의 보상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판위원회를 둔다.

보상심판위원회는 법인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13(보상금 지급신청) 회원은 보상금 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래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에 보상금을 신청한다.

1. 신체손해에 대한 보상신청 : [별지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재산손해에 대한 보상신청 : [별지2]호 서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회원이 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법인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1회에 한한다.

14(증거조사 및 보상금 의결) 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에서 실시하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그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상금액결정 및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보상심판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보상의 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신청에 대해서는 보상심판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15(보상금 결정통지 및 지급) 법인은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통보받거나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마친 때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회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결정통지서를 받고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별지서식에 확인 서명을 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전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재심청구) 회원은 법인의 보상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거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보상금의 사전 지급) 회원은 긴급한 사유로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그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된 금액은 보상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한다.

 

18(법원 판결금액의 지급) 회원이 법인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9(변상조치)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의료기관의 이용) 회원은 가급적 소속 학원 또는 피해수강생 거주지의 근거리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 수강생을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말한다.

 

21(고지의 의무) 회원은 학원 정원의 변경, 특약신청한 강사의 교체로 인한 인적사항 변동, 소재지의 변경, 과정의 변경 등 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7일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2(회원권리의 상실)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회원의 권리가 상실되거나 제한된다.

1. 법인에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때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수강생 현원 및 특약 신청한 강사 교체에 따른 인적사항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1항의 1호의 신고 된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은 수강생 현원의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를 말한다.

13호의 변동사항이란 수강생 부가회비로 신고 된 인원이 [별지3]에서 정한 수강생 납부기준표의 오차범위 한계를 초과한 부분과 특약 신청한 대상 강사를

교체할 시 인적사항의 변동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항의 권리제한이란 3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전혀 보상이 없을수도 있거나 미신고 인원 비율만큼 보상금 지급이 감액됨을 말한다. (6조 제3항 제10호의 기준에 따른다)

 

23(보상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상실된다.

1. 회원이 보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2. 회원 및 보상대상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3. 보상청구권을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행사하지 아니할 때

4. 특약에 의한 강사의 교체로 인한 인적사항 변동의 신고가 이루워지지 않았을 시

5. 6조 제3항 제10호에 의거한 수강생 신고기준율이 실 수강생수의 50% 이하일 경우

 

24(위임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5(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인)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회원, 보상지급에 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다.

법인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법원 중 회원이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326일 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회비수납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정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본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회비의 구분)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입회비

기본 연회비

수강생 부가공제료

강사 특약공제료

화재 특약공제료

기타 회비

 

4(회비의 납부대상자) 회비의 납부대상자는 정관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통 회원으로 한다.

 

5(회비의 금액) 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가입회비 : 학원당 20,000

2. 기본회비 : 학원당 년간 10,000

3. 수강생 부가공제료 : 학원수강생 1인당 년 2,000원으로 하고 수강생의 상한은 500, 하한은 30(교습소20)으로 한다. ,산업기반기술계 및 산업응용기술, 간호보조기술계학원의 경우 수강생 1인당 연 3,700원으로 하고 수강생의 하한을 50명으로 한다.

4. 강사 특약공제료 : 회원 학원의 강사로 관내 주무관청에 신고된 자와 설립,운영자로서 대표자1인을 초과한 인원으로 본 공제회에 그 인적사항을 제시한자를 대상으로 1인 회비를 10,000원으로 한다.

5. 화재 특약공제료 : 학원실내의 집기 및 시설의 손해로 3,000만원 한도 보상의 공제료는 20,000, 5,000만원한도 보상의 공제료는 30,000원으로 한다

6. 기타회비 : 회비의 갹출이 필요한 때에 따라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어 정한다.

13호의 수강생 부가회비의 납입 기준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공제회비를 계속하여 납부한 회원에게 있어 사고 유무에 따라서는 [별표4]와 같이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할 수도 있다.

 

6(회비의 산출기준일) 수강생 부가회비 납부를 위한 수강생 현원은 가입일 현재의 학원생 현원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3]의 기준을 초과한 변경 사항이 있을시 회원은 7일 이내에 법인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회비의 효력기간) 회비납부로 인한 효력 기간은 가입원서와 회비, 공제료를 납입한 익일 00:00시부터 만 1년되는 만기일 24:00시 까지로 한다.

 

8(회비의 정산) 납입한 회비는 아래 각 항에 의한 내용이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은 회기 중 학원의 정원이 증감된 경우나 강사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 7일내에 그 증감내역 및 변동 사항을 법인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이 학원을 폐원한 경우 법인에 통보 하여야 한다.

1, 2의 경우 법인은 정원의 증감, 보상대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일 단위로 입회비를 제외한 회비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 보상기간 중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회원이 폐원하였을 시 잔여기간에 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특약신청으로 해당되는 강사에 대해서 해임시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일 단위로 회비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다른 강사의 인적사항 통보로 그 잔여기간을 대체 할 수 있다.

 

9(회비청구권의 상실) 83항에 의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청구개시일로 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반환 청구권이 상실된다.

10(권리의 승계) 학원을 승계시는 본회 가입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도 승계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326일 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임원선거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7조 및 정관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사장 선출)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아 있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총회에서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 감사선출)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기기간중 결원시 이사회에서 보선 할 수 있다.

 

4(임원의 임기)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업무협의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자격상실, 탈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총회에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

 

5(임원의 입후보 자격) 이사장 입후보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회의 임원으로 재임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임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회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지 2년 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6(임원 선출의 기일) 임원의 선출은 차기임원의 임기시작 최소 3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7(선거일 및 선거장소) 임원선출을 위한 일시는 총회 개최일로 한다.

임원선출을 위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8(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별지5]의 후보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선거공고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에 하자가 없을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선거운동)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날 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선거 공보물을 이용한 홍보

2. 전화 등의 유선을 통한 방법

3.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

4. 휴대전화문자를 이용한 홍보

할 수 없는 선거운동

1. 금품 향응제공

2. 상대 후보 비방 및 흑색선전

3. 후보자 및 지지자의 개별서신(우편)

③ ①항의 1호에 필요한 공보물을 이사장 선출시에만 적용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준하여 A4용지 4쪽으로 작성하여 입후보 등록과 함께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량만큼 인쇄물을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공보물을 대의원 전원에게 발송해야하며 선거공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 본인이 부담한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어깨띠 이외에는 현수막 부착이나 대오를 지어 연호를 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10(소견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입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 내에서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서 후보자 상호간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1(입후보자 선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전 입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결과에 절대 승복한다는 선서를 받을 수 있다.

 

12(선거의 관리)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과 감표위원 약간 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선거질서를 유지하며, 출석하여 투표하는자와 그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표위원은 투표자와 투표용지 수의 부합을 확인하며, 유효 및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여, 개표토록 한다.

 

13(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인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피선거인 성명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3. 피선거인 성명이 불명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14(임원 선출방법 및 당선무효) 총회개회의 성원은 정관 제27(총회의 의결 방법)1항 중 위임 규정을 준용하여 개회되며, 이사장의 당선은 위임을 포함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1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 득점자 2인 중, 결선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감사 및 이사의 당선은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당선자라 할지라도 본회에서 정한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5(당선 선포)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16(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선거 업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임원 2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추천위원은 본회 회원에 한함)

2. 이사장의 선출이 없는 총회의 이사 및 감사의 선출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3. ‘1’, 2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시행한다.

1. 임원선거에 관한 업무집행 및 투개표 관리

2. 당선인 결정

3. 각급 선거분쟁의 조정

4. 선거의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및 판정

5.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선거관리위원에게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326일 부터 시행한다.